KEY POINT
상간소송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상간소송 상담은 사건을 바로 소송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증거의 강도와 상대방의 예상 반박, 조정 가능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합의서 문구, 위자료 청구액, 증거 제출 범위를 사건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 소장 접수 전 증거의 적법성과 제출 범위 검토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쟁점의 우선순위 정리
- 합의 가능성과 소송 진행 시 예상 기간 안내
-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상담 동선과 다음 단계 안내
EVIDENCE REVIEW
상간소송 증거는 수집보다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간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메신저
대화 원본, 일시, 전후 맥락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사진·영상
촬영 경위와 불법 촬영 리스크를 먼저 검토합니다.
결제·숙박
카드, 예약, 이동 기록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위약벌, 비밀유지, 접촉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점검합니다.
PROCESS
상간소송 진행 절차
01자료 진단
소장, 메시지, 금융자료, 사진, 진술서를 사건별로 분류합니다.
02전략 설계
청구·방어·합의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03소송 대응
관할 법원, 기일, 제출 서면, 반박 자료를 일정에 맞춰 관리합니다.
04결론 정리
판결, 조정, 합의 이후 이행 조건과 후속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FAQ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카카오톡뿐이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만으로도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만남 정황, 숙박·결제 내역, 진술 등 보강 자료가 있으면 청구 설계가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감정적 연락은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변호사 검토 후 내용증명이나 합의 제안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